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 수출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 수출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2.2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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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제조산업의 강국, 글로벌 대한민국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박소연 기자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박소연 기자

[월간인물 박소연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수출입 통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다자 규범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무역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세계무역체제의 변화 조짐에 따라 무역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7년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심사하고, 교육·홍보, 조사연구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수출통제 다자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개원 이래 이은호 원장이 지난해 5월 다섯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 외교통상부 주UAE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직전까지 산업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5월부터 전략물자관리원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이은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는 물론 생활방역에서 오는 피로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그간의 경험을 되살려 이번 사태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간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헌신하신 국내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물자란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제도를 알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여부의 판정심사,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은 물론,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사회 제재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중요이슈나 혹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최근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에서는 군사용·민수용 드론,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가스를 포함한 화학무기도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수출통제법 시행과 같이 수출통제가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 분쟁에서 미국은 제재의 목적을 국가안보, 인권탄압, 미국 제재의 협조 여부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를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중국의 수출관리법에서는 독자적으로 통제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이 주요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첨단물자와 기술을 신속히 교역하면서도 적절하게 전략물자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그간 견고하게 인식되어 왔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사진=전략물자관리원]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사진=전략물자관리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교류와 각종 거래 및 투자들이 중지되고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가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교류가 단절됨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가세로 지난 한 해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급박하게 전략물자 여부를 묻는 기업은 물론, 수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비대면으로 시행되어 온 전략물자 판정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었으나, 여타의 다른 서비스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오프라인으로 시행되던 14개 강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시급히 전환하여 제공하였으며, 비대면 상담창구를 확충하고 미-중 문제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문의에 대응하고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이슈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정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무역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수출통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략물자 위주로 통제되던 방식이 특정국 제재로 인해 일반 물자로 확대되고,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무역통상환경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더욱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핵심 교역 대상국 중심의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강화될 국가 간 무역제한조치라는 규제 여건 속에서 원활한 수출입을 통한 국내 기업 및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혹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무역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이나 기술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일반 품목과 기술, 인력, 자금조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제한 등 매우 광범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구체적 행위와 수단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기업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안전한 수출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근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은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존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쉽고 편하며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자체적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과 조화,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이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보완하여 정책연구기능 또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미래 무역통상환경을 예측하고 수출기업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성장한 미래 모습을 그린 ‘KOSTI 비전 2025’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모든 기업이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 전략물자관리원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의 첫 포문을 열며,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세요.

지난해 5월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키워드입니다. 바로 행복경영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부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며, 내외부 고객과의 신뢰 형성은 물론, 전략물자관리원 내의 모든 시스템을 행복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사진=전략물자관리원]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사진=전략물자관리원]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역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기업과 단체의 종사자 및 교육·연구자들, 국민께 좋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역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무역제한조치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유일의 비확산·수출통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의 환경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의 인식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수출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장

<학력>

· 보성고등학교 졸업(’79.02) 
· 서울대학교 기계설계 학사 졸업(’83.02)
·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 석사 졸업(’85.02)
· 미국 Georgia Tech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졸업(’91.03)

<주요 경력>

· 기술표준원 자동화기술과, 표준계획과 공업연구관(’94.10~’00.09)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과장(’00.09~’05.01)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과장(’05.01~’06.02)
· 외교통상부 주베트남대사관 1등서기관(’06.02~’09.02)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표준계획과, 적합성정책과, 적합성평가과 과장(’09.02~’12.10)
· 대통령실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12.11~’13.03)
·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13.04~’14.07)
· 외교통상부 주UAE대사관 공사참사관(’14.08~’18.08)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 단장(’19.03~’20.03)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일반직고위공무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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