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철학이 있는 정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철학이 있는 정치’
  • 정이레
  • 승인 2021.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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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도종환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도종환 국회의원 Ⓒ정이레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하반기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기준 당초 백신 접종 목표 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7월부터는 방역대책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집단면역 일정은 차질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사회에 내재 되어있던 갈등과 대립, 차별과 혐오 등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의원은 <통합·치유·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국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항체 치료제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 올림픽 참가 선수들 감염 시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며 <스포츠를 통한 국민적 치유>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더 살만한 국민의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의 의정과 철학을 이번 충북특집을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의원님 월간인물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입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는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을 쓴 시인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시인은 언어에 봉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민과 애정의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시인이 언어에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정서에 민감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삶에 연민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시인이 언어에 봉사하듯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커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정치란 연민의 씨줄과 정의의 날줄이 합해져 만들어진 따뜻한 옷감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장 [사진=도종환의원실]
도종환 위원장 [사진=도종환의원실]

문재인 정권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체육·관광 산업 부흥을 위한 위원장님의 생각과 위원회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 체육,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피해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업계는 존폐의 기로를, 문화예술인들은 생존의 위기를 고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작년 4차례 추경과 올해 1차례 추경을 통과시켜 창작자들을 위한 창작준비지원금과 일자리 지원 확대, 소비자들을 위한 영화·관광·공연 분야 소비쿠폰 발행, 여행업 등 산업계에 특별고용업종지원금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다 담기엔 한계가 있었고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른 공연, 스포츠, 관광 등 각 분야 업종의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큰 상황이어서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예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 관광, 체육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문화강국 프로젝트 등 코로나 이후 선도적 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광 피해 복구, 트래블 버블 시행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비,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정상화를 통한 스포츠 인권과 윤리 신장 등도 주요 문화 이슈로 추진하려 합니다. 
2021년은 문화·예술·체육계가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마음껏 공연과 전시를 보고, 여행을 가고, 스포츠를 즐기는 등 문화적 일상과 삶의 질을 회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넘어선 초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주주의4.0연구원 온라인 세미나 [사진=도종환의원실]
민주주의4.0연구원 온라인 세미나 [사진=도종환의원실]

더불어 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연구원의 역할과 이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정치는 우리 모두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노력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와 우리 시대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그런 비슷한 생각하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시작했고, 2주에 한 번씩 미래를 대비한 과제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외 주요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이루고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것,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실력 있는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10월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체계를 상시법으로 전환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언론에서 소외된 지역의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필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중앙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도 맡아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계속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언론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지면 중심의 지역신문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시법으로 바꾼 후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이유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하는 기재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 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15년 만에 정비되는 것인데요. 콘텐츠 창작 및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맞추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창작 및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추가보상청구권’입니다. 많은 분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저작권 전부를 양도한 매절계약이어서 경우는 다르지만, 추가보상권 청구 도입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되 양도를 허락하고 있지만, 양도계약 내용에 제약이 없어서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대가와 수익 간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의 대가와 발생한 수익 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업무상 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 미분배된 저작권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온라인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워장, 흥덕구청 가로수도서관 방문 [사진=도종환의원실]
도종환 위워장, 흥덕구청 가로수도서관 방문 [사진=도종환의원실]

지역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 4.15 총선에서 ‘더 큰 청주·더 활기찬 청주·더 안전한 청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첫걸음이 바이오를 연결고리로 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입니다. 작년 9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통과와 화장품 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이뤄졌고요. 2027년까지 오송읍 일대 204만 평에 3조 3,910억을 투입해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오송에 K-뷰티스쿨,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산업집적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오송은 바이오헬스와 관련된 산·학·연·관 기반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정·승인 단계까지 잘 마무리해서 오송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인데요. 민주당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부, 당대표, 국무총리 등을 면담하여 협조 요청을 했고, 총리로부터 “청주 도심 연결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민의 숙원사업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제가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청주와 충주 등 충북을 비롯한 강원·경북 일원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해, 고고학적·역사문화적 가치보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중원지역 역사를 한반도 역사의 한 줄기로서 엮어내는 내용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한반도 고대 역사문화권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복원해 그 가치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역사문화권’은 6개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충북을 비롯한 중원문화권이 빠지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지원사업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중원지역은 과거 한강을 이용한 수운 물류의 중심지이자, 철기 생산의 요충지로서 독자적인 세력과 문화를 견지해 왔습니다. 단순히 고구려·신라·백제만으로 충북을 비롯한 중원지역을 이야기하기에는 역사의 공백과 비약이 너무 많습니다. 향후 충북을 비롯한 한반도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선 역사문화권정비법을 통해 한반도 모든 지역의 역사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중원지역의 역사와 문화을 체계적으로 연구·정비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은 좋은 정치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렇게 만드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자, 어떤 정치학자가 나와서 좋은 시대를 만들어도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삶, 만들고 싶은 세상은 좋은 정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일은 어렵더라도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발전한 민주주의, 좀 더 살만한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극작가이기도 한 체코의 하벨 전 대통령은 ‘불가능한 예술로서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정치인의 익숙한 문법을 벗어난 형태의 정치, 비정치의 정치를 했는데, 저도 그런 ‘철학이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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