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은 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복원비용을 철저하게 청구하고 징수하는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문화재 훼손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의원은 성장기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고·예고편 영화의 등급을 본영화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4선의 조경태 의원은 ‘우리 국민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부산 특집을 맞이해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의원을 만나 그의 의정 활동을 조명하고자 한다.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반대로 최근 여당과 군소 야당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63년 제6대 국회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체계가 열악하고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6년간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국회의원 지원 인력과 시스템 보강을 통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6대 국회 590명에서 20대 국회 1,96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입법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6대 국회 350명에 불과했던 보좌진은 20대 국회에서 2,400여 명으로 약 7배나 증가하는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대폭 충원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의 온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밀실 공천이 난무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 자체가 국민의 투표로 뽑는 직접 선출방식이 아니라 정당에 임명 권한이 온전히 부여되어 있으므로 선출방식의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례대표는 공천과정에서 각 정당의 대표나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비례대표직을 준 당 지도부의 의견에 순종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살리자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의 수단이자 도구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십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적어도 절반이 넘는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국가들과 국회의원 1명이 대변하는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300명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76만 명, 이웃 나라 일본은 국회의원 1인당 약 27만명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약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 기준으로 68명, 일본 기준으로 191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당과 군소 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총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아니라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 고통을 분담하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심한 생각으로 저지른 낙서로 인해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일로 전 세계가 골칫거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또한 낙서로 적지 않은 훼손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는 훼손한 사람에게 복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시·도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도 원상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복원비용을 철저하게 청구하고 징수해서 경각심을 일으킨다면 우리 문화재가 무분별한 낙서로 훼손되는 일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매년 휴가나 연휴 기간이면 그 특수성을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관광객에게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많은 관광객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가지요금은 관광객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내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 된다면 지역 이미지 개선과 국내 관광 활성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화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영화 전후에 나오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화임에도 광고·예고편과 본편 등급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편 영화는 연령 등급이 있음에도 그 예고편 영화는 편집을 통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아 이를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 후에 상영하여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영화들로부터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기의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광고·예고편 영화의 등급을 본영화와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 중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하구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는 일은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입니다.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사하구을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 다니지 않으면서 시내로 나갈 일이 잦은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 숙원사업으로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을 끊임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총사업비 9,13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추진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외 시절부터 주민들과 ‘신평~다대 지하철 건설 범구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하철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도 구민들과 계속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지난 2017년 4월 다대선이 개통되면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함께 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하고, 참 보람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사하구을 지역은 넓은 부분이 신평장림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어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산업단지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는데요. 그 결과 총사업비 107억 원의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을 건설 중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20년 6월 착공될 예정인데요. 완공되면 주민들의 건강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의정’ 및 ‘지역구’ 활동이 있다면 우리 사하구는 부산 신항과 도심을 잇는 을숙도대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교통량이 을숙도대로를 지나다니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추진한 사업이 ‘을숙도대로~장림고개 간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792.억 원으로 을숙도대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2016년 12월에 시작하여 오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데요.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던 화물차들이 배출하던 매연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은 ‘우리 국민이 먼저다’ 입니다. 모든 정부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제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국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되뇌고 있습니다. 지금 4선 의원이지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종사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항상 가슴에 품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