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동해시·삼척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한 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기요금 문제와 남동발전의 ‘조작 보고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월성 1호기 등이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해 값비싼 LNG 발전소 가동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후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장했다. 또한, 남동발전의 ‘조작보고서’ 의혹과 ‘횡령·배임’ 문제를 밝혀내는 등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삶과 직결된 여러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끌어냈다. 이에 본지는 신년 2월호 강원도 지역 특집을 맞이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그의 의정 및 지역구 활동에 대해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의원님 근황과 최근 주력하고 계신 의정 활동 및 이슈는 무엇인가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해역 KTX 개통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해역 KTX 운행은 동해·삼척 시민들과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현) 강릉선의 종착역 위치는 지금의 강릉 시내가 아닌 강릉시 남쪽에 있는 남강릉역이었습니다. 남강릉역이 생기면 동해시민들도 좀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거리였기에 KTX 이용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요, 갑자기 역위치가 강릉 시내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강릉시민이 아니면 KTX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당시 역사의 이전에 대해 시민들은 반대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역사 이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동해·삼척 시민들의 실망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 출마를 하면서 드린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빼앗긴 KTX를 되찾아 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자료를 요청하고, 보고를 받은 것이 ‘동해역 KTX 운행 방안’ 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예산에 ‘동해역 시설개량’ 사업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동해역에 KTX가 들어올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KTX 수송계획’에 동해역 운행계획을 포함해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보상 문제로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드디어 2월, 동해역에 KTX가 운행됩니다. 또, 동해역뿐만 아니라 묵호역 정차도 확정되었고, 묵호역은 노후역사 신축·개량사업도 반영되어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재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동해역 KTX는 선로 안전점검 등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기대를 하는 만큼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삼척시 도계읍은 국내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이면서, 동시에 폐광지역입니다. 현재 국내산 무연탄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 3곳과 경동탄광 등 국내 5개 탄광에서 연간 17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용 석탄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저탄량이 증가하면서 가행탄광 감산으로 이어져 폐광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 황폐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폐특법은 위기의 폐광지역을 지원해 주는 법안이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총 3번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1월 9일에 통과한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진흥지구 內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삼척 도계에 있는 하이원추추파크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랜드가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임에도 매년 수억 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철도시설 점용료가 감면됨에 따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형평성 문제로 정부 측의 반대가 있어 난항이 예상됐지만,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내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의 법안 중 하나는 ‘폐광지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소관상임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법안은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먼저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정부 측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재발의 할 계획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최근 ‘수소도시 비전선포 및 액화수소포럼’에 참가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는 최근 미래성장 동력으로 수소를 선정하고 수소 관련 산업의 유치와 육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척시는 지난해 원전 고시에서 해제된 ‘대진원전부지’를 활용한 수소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소는 가까운 미래의 이상적인 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청정한 무공해 에너지원이며,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는 청정·고효율의 연료전지가 가능하므로 이상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지난해 삼척시는 수소와 관련한 정부의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엔 산업부의 ‘수소생산기지’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약 45억 원 등 총사업비 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2월 초엔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산업부가 공모한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은 수소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의 주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맡아 향후 18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예타가 통과되면 총사업비 1,450억 원 투입돼 삼척시 호산, 근덕, 정라동과 동해시 북평, 송정지역에 ‘액화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말엔, 국토부의 ‘수소R&D특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약 17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산기지의 역할을 넘어 수소 ‘R&D’ 전초기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도시 비전선포 및 액화수소포럼’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수소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행사이며,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 ‘액화수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진행했던 사업 중 [동해시·삼척시] 주민분들께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낙후된 어촌과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입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8년 ‘어달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삼척시는 지난 12월 후진항·광진항이 선정되었습니다. 후진항은 바다피크닉장과 해양체험지원센터, 바다놀이터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광진항은 어촌공유체험센터와 달빛감성정원, 배후어촌경관개선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공모 당시 사업비는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 등 총 100억 원입니다. 어촌인구 고령화와 어항 노후로 인해 쇠퇴해 가고 있는 후진항과 광진항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후진항·광진항’은 주변에 삼척해수욕장과 대명쏠비치리조트, 이사부사자공원 등 삼척시의 대표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삼척시 2곳, 동해시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18년 선정된 삼척시 정라·성내 도시재생사업은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와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동해시 발한지구와 삼화지구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발한지구는 ‘마도로스의 거리’, ‘묵호 창업 혁신지원센터 조성’, ‘청소년 놀이마당 조성’ 등 문화·상권·공공시설 재생사업에 총사업비 346억 원(국비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삼화지구는 ‘스마트아로마 치유농원’, ‘삼색삼화테마마을 조성’, ‘돌봄센터운영’ 등 지역 활력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총사업비 207억 원(국비 1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어촌뉴딜 300’과 ‘도시재생사업’은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촌뉴딜 300은 올해 선정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 곳이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확보한 국비 예산 중 꼭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묵호역 역사건립 사업과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꼽고 싶습니다. 동해역 KTX가 개통되면서 묵호역 정차도 확정되었습니다. 묵호역은 논골담길 벽화마을과 묵호등대, 묵호항 수변공원 등이 위치한 동해시 관광의 중심지이며 울릉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을 탈 수 있는 묵호항과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아쉬움이 컸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묵호역 역사 신규건립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묵호역이 새롭게 완성되면 기존의 발한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어우러져 동해안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무연탄 발전지원사업은 국내산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동서발전의 동해화력만 남아있습니다.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예산은 지난 17년 10억 원, 18년 8억 원으로 발전사업자는 물론이고 국내산 무연탄 장려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산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예산을 지난해엔 95억 원으로 증액시켰고, 올해는 150억 원까지 증액시켜 탄광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제 고향 동해·삼척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이 낙후되어가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KTX역이 남강릉에서 강릉 시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원전유치 찬·반으로 극심한 분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 4년 만에 동해역 KTX를 되찾고, 삼척원전고시를 7년 만에 해제시켰습니다. 18년 동안 멈춰있던 석탄비축을 재개시키고 무연탄지원 예산을 15배 증액시켰습니다. 패배감을 씻어 내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KTX 동해역 운행과 삼척(동해)~포항 철도 전철화로 강원남부권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국도 42호선(백복령길)과 국지도 28호선(미로~하장)에 이어 삼척~제천간 고속도로까지 건설되면 동해·삼척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또, 동해항 3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동해항에 컨테이너선이 취항되면 동해·삼척은 철도·도로·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재탄생 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동해시, 삼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