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신산업, 신기술의 변화를 주시하며 '국리민복'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신산업, 신기술의 변화를 주시하며 '국리민복'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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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화, 혁신기술을 선점하여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8월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온 김 의원은 가정용 전자기기를 통한 정보유출,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방지 관련 결의안을 발의해 표준 개정을 제안하며 주목받았다. 신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법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안녕하세요. 월간인물 2022년 10월호 기획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다양한 기술력에 대해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적용 노력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지능형 네트워크 등 기술표준산업에 관심 갖고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를 이어오신 의원님께 최근 진행하셨던 관련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야 왕도 김해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21대 국회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맡아서 김해와 국회를 오가며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유통·저장되는 초연결의 세계에서 표준은 핵심적 연결 수단입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IoT 기술은 날로 발전해가지만 10년 넘게 답보 중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의 전면 개정, 시멘트 공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KS 표준 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산업표준이 국제표준을 얼마나 선점하느냐가 산업 경쟁력, 통상 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산업부는 특허기술 취득과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기술표준을 제안하고 선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정보통신기술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시는 등 문제 해결에 힘쓰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의원님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역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살고 계신 입주자분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건설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을 접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여러 차례 받다 보니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국내 700여 개 아파트의 월패드를 해킹하여 개인 사생활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정용 전자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방치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관련 법률 개정안과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재산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외국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청소근로자 샤워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의 하도급 갑질 사건을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등 세계적인 기업 뒤에 숨겨졌던 민낯은 상당히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외국기업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어 국내 협력업체들과 계약서도 쓰지 않는 등 꼼수를 발휘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청소근로자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노사갈등 과정에서 청소근로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를 보면, 11개 대학의 휴게실 중 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하는 청소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과에 대해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 호를 ‘가덕’으로 지어줄 정도로 가덕신공항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했는데 마침내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부울경에 24시간 안전하며, 소음 없고 확장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을 맡아 김해신공항 확장 검증을 통해 총리실 검증도 이끌어냈고, 마침내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수도권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처럼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동남권 역시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관문공항이자,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내용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정책과 기관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이자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전환에 맞추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탄소중립 2050을 대비해 국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역행하고 있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려는 시도를 꼼꼼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며, 환경은 곧 경제입니다.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춘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정호 의원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지니고 일에 임하시는지요? 평소 함께하시는 동료 및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국리민복’, ‘실사구시’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평생을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의 힘을 믿고 공익에 비추어 사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참여정부 때까지 민주주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온몸을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친환경 생태마을을 가꾸고 사람 사는 세상 만들자는 대통령의 유업을 잇는 일이 제 삶의 목표가 되어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국리민복’을 가슴에 품고 ‘실사구시’ 자세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생활공동체,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생태계로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해 뚝심 있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인물을 통해 관계자들,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원이나 격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처음 국회에 들어와 지금껏 국회와 지역구인 김해를 오가면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를 지켜본 사람들은 저를 ‘선산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와 같이 시민사회운동을 10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떠나지 않고 10년을 뚝심 있게 유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저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격려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김해시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뜻 당선시켜 주신 것은 뚝심 있게 추진하는 능력과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실력을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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