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로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로톡 사태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한 ‘제2의 타다’ 사태가 되지 않도록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면서 규제 해제 방안 마련 등 해법을 모색해 합의점을 이끄는 데 힘을 보탰다. 신산업 규제혁신 차원에서 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편의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데 나비효과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현장의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이번 규제혁신 기획에서 홍석준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한민국은 규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많지 않았지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하나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일률적인 규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그리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부분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국회의 입법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어떤 사고가 터지면 일반적인 어떤 기준으로 다 해결하려다 보니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입법량이 17~18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민식이법이 그러합니다. 하나의 사안을 규율하기 위해 다른 사안들까지 합쳐서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입법량이 폭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쌓이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서 나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단 왜 당에서 나섰느냐부터 말씀드리자면, 규제개혁은 어떤 정부도 다 시도했지만, 종합적으로 성공을 못 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행정부가 사이드에서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내지는 입법부가 또 규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은 상황 즉, 행정부가 하나를 없애면 1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우를 계속해서 범해왔던 것이죠.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당에서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도 하지만 규제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당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직접 추천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규제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전된 부분도 많은데 곧 실행이나 발표, 집행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도입인데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예정입니다. 규제 신설·강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현재 정부 입법안은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산업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 산업단지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혁명적인 신기술이 나와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정권 때 타다, 우버 등이 퇴출되었고, 최근 로톡 리걸 서비스, 세무 3.3 서비스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대한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택시 대란도 문제인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방송산업도 규제도 그러한데요. 지금 한류의 영향으로 넷플릭스에서 우리 콘텐츠가 1위를 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이나 상품이 홍보가 되는 것들도 규제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삶의 질 관련해서는 원격 의료 문제가 논의되어 왔죠. 의사협회의 반발로 진행을 못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간호법 때문에 의료협회가 비대위가 구성되어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단체들과 각 부처들이 이야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약 24년 전, 대구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꼈고 개선해 나가고 싶어서 국회의원을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서히 해결되는 모습들에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원격 의료도 아직은 모두 해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의료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로톡이란 기업을 통해서도 보람을 느꼈는데요. 막 투자를 이끌어 이제 성장하려는 기업이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거에요. 이제 서서히 해결되고 있고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정치인으로서 소명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이 이러한 방면이죠. 또한 사회에서 소외당하였던 분들을 위한 개혁들이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죠. 아동복지법을 개혁해서 최소한 25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족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자들을 우대해주는 헌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 등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 방향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도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씀이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서는 어떤 이해관계나 정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런 논의의 목적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기본인권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승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 소속도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철학의 자유와도 융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홍석준 (대구 달서구 갑)
•現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
•現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現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現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現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現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
•現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소통단 단장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
•前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국민캠프 
대구지역 선거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