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에 개최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Korea, Bringing Smart Life Everywhere)」 국제 심포지엄에는 33개국 50여 명의 외교사절,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스마트시티 국제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총망라하고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요소기술이 전시되었다. 황희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판가름할 기반 그 자체’라며,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간 어려운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온 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스포츠3법 제정과 관광업계 지원 특별 대책 마련, 지방 균형발전에도 힘쓰며 분야 성장을 이끈 인물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행정과 정치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깊이 고민하며 도시공학박사,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더 나은 사회와 국민 행복을 위해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의원님께서는 저서 「대전환의 시대」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전환의 시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에 있습니다. 대전환은 큰 변화를 통해 크게 전환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매번 세계의 대전환기는 갈등적 양상의 형태로 태동하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진영간 또는 국가간 패권경쟁의 승패이자, 세계 갈등과 대립구조의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전환기는 전쟁처럼 물리적 측면에서 매우 파괴적이고 약탈적 형태로, 때론 산업혁명처럼 기술적 우위와 점유를 통해 합법적 착취의 형태 등으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대전환기 과정에서 국가간 패권경쟁을 통한 진퇴를 거듭하며, 세계는 새로운 기준과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한반도 도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념적 대립의 냉전적 프레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의존도 1위 국가는 사회주의 중국입니다. 우리 대기업 대부분의 생산기지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반도가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적 구조를 중심으로 세계 대립과 갈등의 진앙지 역할을 여전히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 들인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현실은 극단적 모순인 것입니다. 그런 모순적 동북아시아의 체제가 서서히 변화하고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美中간, 美北간, 南北간의 변화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대립과 갈등의 진앙지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변태(變態)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은 산업의 혁명적 변화 이전과 이후에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통상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국가들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1인당 GDP 30,000달러 이상, 인구 5천 만 명 이상의 3050클럽의 면면만 보더라도–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대표적 패권국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의 3050클럽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보다 훨씬 더 큰 생산성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주도국의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굳건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측면에서 하이테크한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 적용하여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배가(倍加)하는 것입니다. 의료기록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하이테크널러지를 활용하여 의학 분야에 새로운 진보를 가져온다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 의료, 에너지, 생활, 교통, 환경, 산업, 농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융복합하여 미래문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딩 컴퓨팅 등 ICT분야 첨단기술을 적용할 대상들을 가장 크게 포괄하고 함의(含意)하는 것이 바로 도시(Urban)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Platform)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요소기술들의 플랫폼, 정보와 데이터들의 플랫폼입니다. 윈도우(Window)나 안드로이드(Android)처럼 플랫폼 역할을 하는 OS 위에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작동되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또는 개별 차량과 개별 운전자들의 자원을 하나로 모아 플랫폼 형태로 통합관리‧운영을 하는 우버(Uber)시스템 같은 논리도 될 것입니다. ‘도시’라는 플랫폼 위에 ICT기반의 다양한 4차 산업 요소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작동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나 운영체계에 해당되는 스마트시티의 설계와 운영에 4차 산업혁명의 성패(成敗)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 발달과 첨단 기술산업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를 이어오신 의원님께 최근 진행하셨던 관련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스마트시티특위 활동을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기획하였습니다.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글로벌 표준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스마트시티 자체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차원이 입법의 배경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드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자가망 활용 확대 등의 특례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에 대못을 박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각종 특례규정의 추가, 규제샌드박스, 건설 및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시범도시추진단, 마스터플래너(MP)와 관련된 종합적 측면에서의 근거와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스마트시티특별법」제정법도 21년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 기술의 진보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맞추어 전개되는 미래 신문명의 도시는 좀 더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 물리적 변화와 진보를 넘어 사람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철학과 정신이 지배하는, 가치 지향적 스마트라이프도시(Smart Life City)의 건설이 가장 중요한 중심 아젠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공지능책임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오늘날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으며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질문을 채팅하듯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에 맞춰 곧바로 답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공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웠으며, 난이도 높은 학술논문, 에세이, 시, 보고서 등을 단숨에 써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기술적 수준의 경이로움 너머로 개인정보의 침해, 알고리즘 왜곡으로 인한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보안 문제 증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의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인공지능책임법」제정법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윤리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법을 최근에 2개나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인공지능책임법은 이야기해 주셨으니,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동·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평촌·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분당·평촌·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여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하여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발의와 더불어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 활동 이력 등 도시 문제 개선에 앞장서 오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은 물리적 개선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적 요소가 도시재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 도시에서 계속 살아갈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문체부장관 시절 관광지수 개발을 통한 지방균형에 대해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볼거리는 물론이고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등이 있을 것입니다. 권역 및 기초지자체 별로 관광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를 관광지수화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 이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와 몇 가지 시도의 성과와 함께 아쉬움도 남습니다. 2000년도 민주당의 이틀간의 전당대회를 하루에 단축하기 위해,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제안했었습니다. 개표시간을 앞당기면 전당대회를 하루로 단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민주당 830전당대회에서 제가 최초 제안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전자투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장관 시절 문화올림픽 추진이었습니다. 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부대표단 대표로 참석했고, IOC 바흐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문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은 체육이라는 아이템을 활용해 체육인들이 각국을 대신해 모이고, 그들이 교류하는 장이 올림픽인데 올림픽 정신 자체가 각국의 문화 차이를 줄여나가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니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가 거대한 사슬로 동기화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느꼈습니다. 문화를 통해 파급되는 산업적 가치도 높습니다. 바흐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록과 순위를 통해 성적이 매겨지는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체계를 문화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문화 올림픽은 현 체계처럼 경쟁으로, 또 엑스포와 비엔날레처럼 비경쟁분야 등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기문 前UN사무총장님도 만나 논의했는데, 문화 올림픽이 ‘큰 프로젝트’라며 향후 같이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관 소임을 마치게 되면서 문화올림픽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개인의 행복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데, 생계 수단이 볼모가 되어 본말이 전도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옳고 바른 말일수록 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지켜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개인과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직장이므로, 그 상식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종교에서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전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행복함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