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은 재난안전 분야 전반을 다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관련 입법 업무와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운영,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성과에 이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비 강화, 재난관리의 현장 작동성 제고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급변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방력을 높이고, 과학적 재난관리로 전환과 더불어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각종 재난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 전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나갈 예정이다. 오는 12월에 구축 완료 및 전국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운영 등 급변하는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의 도입을 실천하며 재난위험 감소 및 재난예방, 경감에 힘쓰고 있다.
자료 제공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은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관련된 입법 업무, 재난안전 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 운영,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비 강화, 재난관리의 현장 작동성 제고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서 발표하였으며, 추진실적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안전신문고, 어린이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체제 확립에 힘써 오셨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안전예방정책실 차원의 대표적인 성과 내용과 그 가치에 대해 언급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1월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재난안전환경 속에서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방력을 높이고, 과학적 재난관리로 전환해서 각종 재난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난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격주 단위 점검 회의 운영, 지자체 현장점검 등 유례없이 적극적인 정책관리를 해 왔고, 그 결과 여러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인파사고 예방 측면에서 지자체의 인파사고 관련 조례 제·개정, 철저한 사전안전관리 대책 수립, 단체장의 현장점검 등 지역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지능형 CCTV 관제 도입을 추진하여 인파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해 때 종합대책의 방향과 같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한 경상남도, 군산시 등에서는 기록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의 예측, 철저한 상황관리, 재난예방 인프라 투자 강화, 재난안전조직 강화 등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자치단체마다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따라 재난안전역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지역 현장에 관련 내용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번 수해대응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은 기후 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를 가동하여 관련 과제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대책의 지자체 재난안전역량 관련 과제들과 함께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재난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총체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대책을 보완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6월 29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법제화 및 설치 지원,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전 통학로 확보, 인공지능(AI)과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사고 예측·경고 시스템 구축 지원 등 8개 과제를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8월 말부터 개학기 대비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집중 점검 단속하고 통학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1단계 구축을 완료하여 3월 13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고,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발생 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안전문화 확산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올해 1월 5일부로 시행되면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북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활용하여 배수펌프·준설장비 등 침수 관련 다양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인증하면서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는 물론 관련 인프라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여 우수 안전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인천, 경기, 충북 등 전국에 7개소를 건립하였고, 서울은 추진 중입니다. 이번 2단계 건립 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자치단체 공모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에 5개소 내외의 국민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 대해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안전에 취약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지수가 각각 분야의 위험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들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를 지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지수 공표 이후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사업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요구 현황과 더불어서 남은 올 하반기에 집중하실 사업 내용과 이후 이어질 투자 방향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등 범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 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사전협의 시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6조 원으로 올해 23.2조 원(’23년 본예산) 보다 5.9%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예산안이 요구된 배경에는 과거 피해 현황과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선정한 4대 목표와 8대 중점투자방향이 긍정적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예방적 생활 안전, 포용적 안전관리라는 4대 목표에 따라 8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4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도 강조한 과학기술 기반 선제적 재난관리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 등으로 각종 피해가 크게 발생한 만큼 위험징후를 인지하고 조기에 개선하는 예측·예방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된 상황입니다. 재난사전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대비 3~4배의 피해저감 효과가 있다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투자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는다는 이야기이죠. 급변하는 재난 안전 환경에서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 저감을 위하여 새로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예방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재난안전 환경의 변화와 위험 예측,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화된 기술의 알맞은 적용과 도입, 이에 관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 또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예방정책실의 의견과 함께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과 예방적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의 도입 및 확산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경고와 대응 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도 차량 제조사로부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디지털플랫폼 기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과학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인파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데이터, 지자체 CCTV 영상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파 밀집도를 산출하고,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전조 감지, 지자체(경찰, 소방) 연계, CCTV 영상의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 대도시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거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12월에 구축 완료 및 전국 확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번 7월 선정한 중점관리대상 100개소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축제 및 이벤트 현장의 인파 분포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잠재적인 안전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가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전장치로써 CCTV 확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관제요원에 의한 육안 관제의 한계, 재난 영상 공유·전파를 위한 제도 및 연계 체계 미비로 실질적 재난 예방·대응에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에는 지능형 CCTV 및 관제시스템 표준 프로토타입 연구개발(R&D)을 거쳐 ’24년 정보화 예산을 확보하여 관제지원 시스템 ISP 구축,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범 적용, 영상 분석 기술 실증 공모, 지자체 CCTV 성능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25년까지 표준시스템을 마련, 향후 ’27년까지 지능형 CCTV 표준 관제지원시스템을 지자체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른 용도 제한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유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영상정보 등 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범위 확대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단계에도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재난위험경감 장관회의 이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기술 교류사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내용을 소개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감염병 확산, 신기술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신종재난 등 인류가 직면한 재난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로,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정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재난위험경감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조기경보시스템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그간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에 홍수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기술이전으로 개발도상국의 재난피해 경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나 재난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자연재난 취약지역인 도서국 등으로 이전한다면 재난위험 감소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예방정책실에서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업무의 특성상 주로 재난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만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일이 많아, 일반 국민은 안전예방정책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에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해 주시고, 재난 발생 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하면 언제든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등과 함께 위험 요소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