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철원 소이산 정상까지 오가는 모노레일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접경지역 시·군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항 중 철원 소이산 정상 관광자원 개발과 화천 사창리 항공대 이전, 양구 태풍사격장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양구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국방부와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월간인물은 2월호 강원도 특집을 맞이하여 한기호 의원을 만나 국가와 지역의 발전, 국민의 삶을 채우기 위한 그의 의정활동을 들어보았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연평도 공무원 피격,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국방 대응의 문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동맹의 와해 등의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안보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5대 국감 과제로 △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 9.19남북군사합의의 폐해 △전력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문제점, △미흡한 북핵‧미사일 대응체제, △병무행정 및 장병복지 개선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 시설 현황을 소개하고, 정부의 핵·WMD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연설에서 보듯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핵추진 잠수함, 다탄두 전략 무기 등 자위권적 방어를 넘어선 공격형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동안 북한의 무기들은 상당히 고도화되었지만, 이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줄 대응체제의 전력화는 상당히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과거 추진되었던 ‘한국형 3축 체계’의 복원 필요성과 전력화 시기, 저조한 예산 반영률 등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북핵 대응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였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하여 간사직을 걸고 증인 채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당의 저지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남습니다. 그나마 국방위 차원에서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 끌어내고, 관련 증인들과 함께 국민의힘 단독 국감을 치른 것이 소정의 성과라 위로해봅니다.

 

최근 철원 소이산 정상 관광자원 개발 등 강원 접경지역에 대한 국방 분야 숙원사업 해결의 첫 단추를 푸셨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접경지역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이전, 축소된다는 것은 지역 상권의 붕괴를 넘어 주민들 생존권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국방개혁과 민군상생은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하는데,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 없이 국방개혁을 앞세워 군부대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강원도와 상생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또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무리한 요구는 조정하고, 국방부로부터는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어 진정한 민군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철원 소이산 정상 모노레일 설치, 화천 사창리 항공대 외곽 이전, 양구 태풍사격장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양구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국방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준 것은 그간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이 군 밀착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휴양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규 상권 등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번 협의가 그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작년에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 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유휴지등지원특별법」은 저의 1호 공약으로 한마디로 고통, 고립, 고갈의 삼중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예산 관련 규정이 없고, 국가의 지원이 임의 또는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하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원 시 특별법 우선적용, △시장‧군수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 권한,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제외, △정주생활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유휴지등지원특별법」은 군(軍)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유휴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유휴지지원사업단 설치, △군유휴부지 지자체 우선 매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운영,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강원도 내 군유휴부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 규제를 겪으며 다른 지역 국민보다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워낙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터라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하루빨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국민께 소개하고자 하는 상임위 및 지역구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특성상 군사시설들이 상당하여 국방부와 관계된 지역 현안들이 상당하였는데요,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지를 발휘하여 해결한 몇 가지 현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배추 단가가 많이 올라 군납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당분간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부대 내에서 하던 兵 이발을 지역 내 이·미용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兵 이발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兵 이발을 위해 편성된 1년 예산이 총 421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軍 헬기 기지 주변 주민들의 경우 비행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상당하여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소음피해 대책을 논의한 끝에 주민 거주 지역에서 산악 및 개활지 지역으로 비행경로를 조정하였고, 야간 비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1시 이전에 훈련을 종료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 해안면 일대의 무주지를 경작민에게 수의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까지 개정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땅을 매각하기 위한 첫 단계인 토지측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일부 포함된 등 해당 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해서는 드론 촬영이 필요하나, 전방 15km 이내에서는 무인기를 띄우지 않기로 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이 드론 사용을 불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농지원 등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국방위원회 회의 때마다 집요하게 질의를 하였고, 결국 국방부에서도 드론 촬영을 승인해주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임은 작은 일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 이치에 맞지 않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의정 방향성 및 정치하는 이유와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지역의 발전’입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긴 시간 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희생을 강요받았지만, 각종 혜택에서는 항상 뒷순위로 밀려 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졌으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가진 접경지역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은 지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했던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원도의 접경지역이 대한민국 발전에 중심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휴양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산업군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란 ‘국민의 삶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 발전이 이뤄져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2021년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