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힘든 시기를 지나 새해인 2024년 전 세계 GDP가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회복세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재정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생산성 향상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격차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안전기준에 따른 업무현장의 안전 강화 등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일터·일자리·참여 제고 노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총지출 예산이 33조6,825억 원 규모로 의결된 가운데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골자로 한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이같은 3대 과제를 기조로 우선 불공정한 격차 완화를 위해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 등으로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고용부는 노사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한 원청 노사 출연, 격차 완화에 활용시 정부가 매칭을 지원한다.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련 상생협약 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개방 시 운영비 등을 지원해 노사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 연계 매칭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 또 청년매칭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인력의 도입 규모 확대에 나선다. 이외에도 저성과 훈련을 폐지하고 산업수요가 높은 디지털·첨단산업(반도체 등) 등 인재 양성을 확대해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현장훈련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 신설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정부는 또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이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확충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외청년 예방 지원을 위해 청년 니트(NEET)가 노동시장에 진입 가능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전담 인프라 등을 마련한다. 해외 진출 청년과 다문화 청년에게 맞춤 지원도 제공한다. 또 일하는 부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돌봄’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고령자 등 맞춤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유연근로 활성화를 위한 취업 장벽과 애로요인 제거에 힘을 쏟는다.

 

고용시장 급변…“현장에 답 있다”

이같은 정부 기조는 최근 급변하는 고용·노동시장에 맞춰 관련 현장 소통을 거쳐 마련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최근 한국은행 등 국책기관들과 ‘고용전망 고도화 간담회’를 열고 정확한 고용전망을 토대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최근 노동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단기 고용상황 전망조차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에 향후의 전망은 더욱 고도화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고용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당국 및 유관기관들은 ‘고용전망 체계의 고도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은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한은은 “고령층 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세부 집답별로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해 고용 전망치와 실체 수치의 괴리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도 인구구조 요인을 감안해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산업별 동태적 전망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올해 역량을 고도화한다.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 근로자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작업현실에 맞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산업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안전기준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관련 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해 정비해 나가고자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