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기관이다. 또한 안전예방정책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을 통해 안전예방정책실에 대한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월간인물 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실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면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입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소방방재청, UN DRR(재난위험경감사무국),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를 거치면서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보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매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소관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프로세스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재난관리본부의 조직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예방정책실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선임실로서 안전관리 정책, 재난‧사고 예방정책, 재난안전정보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하부조직으로는 2국, 1센터에 11과 1단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재난‧안전 분야 최고 위상을 갖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운영하는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안전제도나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안전과 국민 안전교육‧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운영하며, 재난안전데이터의 통합 활용‧연계를 위한 기반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의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은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과학기술과 현장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전관리시스템이 인파 밀집 등 현장에서 이상징후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폐쇄회로 TV(CCTV)에 대한 관제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업 등과 협업하여 지자체의 CCTV 영상분석 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능형 CCTV 관제를 위한 지자체 지원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폭력 등 학교 내 위험 상황 탐지를 위해 학교 CCTV를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재난‧안전 정보와 관련한 34종류나 되는 개별적인 시스템을 통합한 재난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전달 통로도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찾으려면 개별 사이트를 방문‧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위에 있는 재난 위험지역 현황, 안전사고 현황, 교통 통제 상황 등과 같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지도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안전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노인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예방정책실은 올해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건널목이나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읍·면 지역의 마을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설치와 갓길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통학로에 보도가 없으면,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의 승강기 안전제품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승강기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도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지난해 울산에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108명을 모집해서 운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안전히어로즈’는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자거나 돌출된 맨홀 뚜껑을 보고 보수를 요청하는 등 어린이의 눈으로 본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해서 개선되는 많은 실제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2,120명의 학생이 ‘안전히어로즈’로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예방 교육도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시설도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500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제도의 개선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단 멈춤’ 교통안전 문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운전자의 시야에서 어린이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서행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도록 정부, 공공기관, 민간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학기가 되면, 지역별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안전예방정책실 업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년)’(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23.12)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을 향해, 3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D 기반이 취약한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산업 특화 진흥시설’을 조성합니다. ’23년 전북특별자치도(군산)에 침수특화 진흥시설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충청남도(홍성)에 화재특화 진흥시설, 경상남도(양산)에 지진특화 진흥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재난유형별로 재난안전산업의 거점을 확보하면 해당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유발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기업의 기술･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글로벌 재난안전 비즈니스 포럼’과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리스콘(RISCON) 도쿄’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재난안전기업 우수 기술･제품의 수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8년까지 7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 체험‧교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6개 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33개 지자체와는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국민이 연령대별 안전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안전분야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범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88개 기관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포럼을 열어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고, 기관 간에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는 협약을 맺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안전골든벨 개최 등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안전신문고를 구축‧운영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나요?

"생활 속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일상적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부터 ‘안전신문고’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국민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유형도 안전, 생활불편,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등으로 다양하여,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작년에만 753만 건이며, ’24년 5월까지 누적된 신고 건수는 2,600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신고 건수의 증가는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이 향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신고 분야를 계속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막힘, 불법숙박, 인도 불법주정차 등과 같이 새롭게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의 신고기능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취약시기별 재난･안전 집중신고제와 우수 신고 사례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안전 신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는 안전신문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 개발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고 참여가 더욱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재난안전 분야 역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는 등 재난안전관리는 여러 종합과학기술의 집약체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에 대해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요즈음 우리 사회는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전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앞서도 소개해 드렸던 CCTV를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제요원 1인당 관제해야 하는 CCTV 수가 431대나 되어 육안 관제에 대한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CCTV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적으로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체계를 도입하면 관제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어린이 안전 경진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제시된 재난안전 주제에 대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노래 가사, 안전송(song)과 안전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 것인데, 어린이가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의식을 동시에 높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사태와 급경사지에서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붕괴 위험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결과를 분석하여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미리 지정하고, 주민대피 계획도 사전에 수립하면, 인명피해 위험성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화재 등에 대비한 교육을 할 때 VR 기술을 활용하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체험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하면,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글을 읽는 국민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재난안전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만 보아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강수강도를 가진 집중호우가 내렸고, 남북을 종단한 태풍이 최초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롭고 강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경험이나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관리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는 ‘나와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고, 평소에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재난 유형별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십시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방송 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피나 통제 안내에 적극 따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가치로 삼아,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