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국토에 불어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계층 및 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국토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변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고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호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간인물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국토연구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설립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토발전의 중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공간정보,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신 소감과 더불어 그간 국토연구원에 어떤 사업과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8월 24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 시 제가 국토연구원 구성원에 세 가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바로 ‘대내외 소통’, ‘선제적 연구’, ‘연구 활용도’입니다. 중앙 및 지역 행정부, 공공과 민간, 다양한 계층과 단체 등 외부 협력 이외에도 내부 연구자들의 화합과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연구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책 수요, 과제 발굴과 수행, 정책 실현의 시기가 다른 정책연구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제 발굴을 상시화하고 정책현안을 관련 부처보다 더 빠르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국민체감도 및 정책 실효성을 향상하자는 의도에서 정책브리프 발간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주목하고 계시는 현재 이슈 및 현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기존의 국토·도시·지역 계획 등에 디지털 플랫폼 급성장, 기후위기 등의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여 국토환경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올해의 경우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 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현안으로 사회 현상인 저출생과, 첨단기술인 AI 등이 있으며, 이를 현재 또는 미래 연구에 최대한 접목할 것을 저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간편하고 다채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프롭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았으나, 요즘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춤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프롭테크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민관 공동 연구 및 데이터 융합, 기술 교류 등)

2021년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부동산 산업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인정받고 도약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확장현실 등 신기술을 통해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로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롭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산업은 부동산경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사업자의 46.3%가 사업 전반에 대해 전년 대비 경영성과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속가능한 프롭테크, 부동산 산업을 위한 새로운 협업 및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적인 산업구조의 질적성장을 유도하는 협력적 사업적 모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무엇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일본, 영국 사례에서 보면 공공에서 정보를 개방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장시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불편 사항의 예방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업역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안전하고 신뢰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셨나요?

저희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부처의 정책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 협업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그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과 민간,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단체 등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온 점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취임 때부터 강조한 점이기도 해서 더욱 보람을 느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주목하고 계시는 부동산, 기술 관련 정책 현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시장이 지속가능하게 안정되어야 국민들의 주거생활도 편안해지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중요한 내외부 환경변화와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구, 경제, 사회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동산시장 지수와 예측모형 등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행태와 인식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로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오랫동안 생산하여 공표해오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국민들이 다른 통계에 비해 체감력이 좋아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언론에서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연구 노하우와 자료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에서 정량적인 지표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분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신기술과의 접목과정에서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 행태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민간의 기술 영역과 협력하는 확장된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지난 소회와 더불어 앞으로 국토연구원에서 그리고 계신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은 국토계획, 균형발전, 도시정책, 국토정보 등 국토분야 전반의 정책 개발, 계획 수립 및 기초연구 수행에서 국토분야 최고연구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토분야 핵심 계획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탄소 감축 방안, 부동산시장 안정 등 다양한 연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국토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인구감소는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격차 과다로 균형발전은 요원해지고 있으며, 계층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 삶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매우 많고, 복합적이며, 해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어려운 현실에 맞서 실행력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균형발전, 미래 위기 극복은 여러 행동 제약과 조직적 한계에 갇혀 있는 정부 부처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