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2/4분기 예산 전용 보고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절차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황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직원의 퇴직금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2023년도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지급’ 명으로 약 1억 6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예산전용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건으로 예산 변동이 계속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는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파악하지 못하여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의 변동이 생겼다.” 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3개소 중 운영이 이미 종료된 센터가 3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이 종료된 37개 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절차대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황 의원은 “환경단체 등이 ‘남산 곤돌라 사업’ 설치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제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달라.” 고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계획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과정은 거치지만 이에 따른 일정 지연에 대한 고려는 없다. 또한 현재 투자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경제타당성 검토는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