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적 219건(‘24년 4월 기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 그간 ICT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561억 원, 투자유치 2,304억 원, 신규고용 8,203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산업, 생활 분야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대면 진료, 반려동물 관리,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에 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독자분들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박지현입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디지털 기업을 지원하고 ICT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4월에 새롭게 오셨는데요. 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먼저 저희 과 구성원 소개를 하면,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업무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ICT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는 최태석 사무관, 김동근 주무관이, 규제특례로 지정된 이후 기업의 사업 개시와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남승진 사무관, 최준영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서류 없는 세상을 향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메인 주소 관리 등 업무는 장영재 사무관, 김영상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서 함께 일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고된 업무가 많은데도 구성원 모두가 신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업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ICT 규제샌드박스 현황 및 성과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최대 4년(2+2년) 동안 시험·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19년 1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였고, 누적 219건(‘24년 4월 기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습니다. 그간 ICT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561억 원, 투자유치 2,304억 원, 신규고용 8,203명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신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ICT 기술 등을 활용한 생체인식 서비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반려동물 개체 등록과 조회를 할 수 있고 AI를 활용한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접근성 확대와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도 2021년에 규제특례에 지정되었고,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거쳐 2023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기술의 고도화 등을 통해 제품 상용화 등을 준비하고 있어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3년 11월 세계 최초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정부와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략기획형 규제특례 실증사업 1호 사례입니다. 그동안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는 기업이 신청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지정해왔는데, 정부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물류 형식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통합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통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실증사업 운영 결과(2023.12월 기준) 기존 오프라인 대비 농가 수취가격은 4.3% 높였고,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9.9% 절감되었습니다.

 

최근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이슈가 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비대면 진료, 반려동물 관리,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수준과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주행차에서 생산된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제한된 구역에서 처리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산업, 생활 분야를 찾기 힘듭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타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만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제도 추진 방향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된 지 6년 차를 맞아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2024년도에는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기회 제공의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사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정책환경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선제적인 신기술·서비스 과제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통해 규제특례 기업의 빠른 시장 출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경험과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수립한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핵심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실증모델을 기획·발굴하는 전략기획형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규제특례 종료 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법령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여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업무의 매력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반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Chat-GPT가 나온 지 2년 만에 디지털 환경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실감하고 있는데요, 규제샌드박스는 현 규제 하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현 규제 하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규제 담당부처와 기존 규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업계로부터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접 얘기를 듣고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도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관계부처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적기 추진과 민간 시장 조기 안착이란 목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규제혁신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술·서비스 수요가 큰 분야(모빌리티, 헬스케어, 금융 등)에 대해 과제별로 발굴하고 규제부처와 합동으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장벽 제거를 통한 ICT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이에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을 돕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신산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축적돼 온 업계 관행 및 신구 산업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제도 6년 차를 맞이하여 갈등의 깊이가 깊고 범위가 넓은 신기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공동 해결방안을 찾아서, 혁신 모델 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규제특례 지정 시, 이용자 보호 등 과도하게 부과된 부가조건으로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되거나, 규제개선이 지연되어 사업화 및 성과 창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혁신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이 되기 위해서 부가조건 완화 도출,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획으로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제 6개 부처로 확대되었고 제도 중요성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제도를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규제혁신 및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생에 기여해왔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고도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