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힘을 쏟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이 민노총(94만 7,854명)보다 조합원 수가 적은 한국노총(45만 2,656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민노총이 서울시의 보조금이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올해 3억 7천만 원을 포함해 약 32억 원의 민노총 보조금을 편성하고, 지난해(3억 5,600만 원)를 제외하곤 ‘전액 불용처리’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악화한 지역경제 개선,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잘못된 서울시의 예산 운용이다.

회계관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 예산의 심각한 낭비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서울시 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매년 양대 노총의 보조사업 수행 의사를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후 양대 노총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경우 예산 편성 후 내부사정 등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