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내세운 제주, 제주형 뉴딜로 새로운 미래 만들어가
‘청정과 공존’ 내세운 제주, 제주형 뉴딜로 새로운 미래 만들어가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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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환경의 섬이자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히는 등 전 국민의 휴양지로 사랑받는 제주도는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제주도정의 최우선 순위는 코로나19 방역이라며, 제주도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살필 것이라 약속했다. 나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 사업을 펼치며 디지털 비대면 전환을 통한 체질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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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박금현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80개의 크고 작은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849.02, 인구는 624394(2015년 현재)이다. 행정구역은 2개 시와 2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671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와 7개 읍, 5개 면, 31개 행정동(62개 법정동), 172개 행정리(134개 법정리)로 개편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산섬인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화산활동으로 생신 기생화산인 오름, 주상 절리, 용암 동굴, 현무암 지대 등은 제주도의 지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제주의 수려한 경관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지난 한해 제주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렀다. 전국 선도 제주형 방역을 실시하며 선제적 강화조치를 시행하며 도내 방역 인프라를 구축했다. 코로나19가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2021년에도 방역을 추진 중이다. 도민의 생존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110억 원을 3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이달까지 4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자립형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의 비대면 전환을 이루고, 1차 산업의 온라인·직배송 전환을 통한 도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꾀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제주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에 힘을 실었다.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2021,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비전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활력화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받은 코로나 충격을 보완하는데 힘을 쏟으며 이들의 고용·소득·주거 안정과 방역안전 등 제주형 안전망을 강화한다. 연내 18세 이상 도민 70%의 접종을 마무리해 집단면역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합동 도내 확진자 치료·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6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70%46명이 타 지역 입도객·방문자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도는 관광사업체 특별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제주안심코드 설치를 적극 독려했다. 제주 관광업계의 안심코드 설치율은 88%에 달한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제주안심코드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동선파악과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코로나 이후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의 선제적 대응도 예고했다.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한 제주형 뉴딜을 유형별 병행 추진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제주형 뉴딜은 국가정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지역 데이터 기반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를 목표로 내걸었다. 제주형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 실증사업(P2G)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 5G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가 진행된다.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미 민·관 협업을 통해 수소 드론을 활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파도 등 부속섬에 마스크를 배달한 바 있다. 또한 청정·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문화예술의 공간과 공연방식 다양화 및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1차 산업 분야 온라인 전환 및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달 26일 제주도는 내년 국비 15,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국비 2118억 원을 정부부처에 신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금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 ⓒ박금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새로운 미래 설계의 원년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미래 설계에 나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는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자치 모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제주특별법이 당시의 구상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 2, 3단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헌 수준의 자치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과감한 실험을 해야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사업기반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지난 1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지난달에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제주 자치분권 성과평가 및 추진전략 마련에 나선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실천을 위한 제주형 뉴딜과 청정제주 송악선언 등의 가치·원칙과 핵심과제 반영을 통한 제도화를 향해 나아간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권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도내 5개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각 권역별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성산읍~남원읍)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서귀포시 동지역)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사업(애월읍~한경면/대정읍~안덕면) 제주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조천읍~구좌읍) 4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권역별 시범사업이 오는 2022년 종료를 앞둔 만큼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균형발전 과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발굴TF, 주민협의체 등을 설립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가장 먼저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기도 했다. 51회 지구의 날을 앞두고 지난 19‘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한 것이다. 더불어 2023년 개최될 제28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제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등 제주의 저탄소 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하며 그린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원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세계의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으로 재편되면서 국내외 도시들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뒤쳐져 경쟁력을 상실하며 지역 경제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1차 산업과 관광업 등 제주의 기반산업과 저탄소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주간’, ‘채식의 날등을 운영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온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제주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조성을 추진한다. 실제로 플라스틱 도민운동을 추진한 결과 재활용률 66.7%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이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제주특별법 및 도조례 개정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지하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확대하는 등 청정제주 해양 정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형 뉴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를 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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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박금현 기자

 

제주4·3사건의 정명부터 제2공항까지, 변화의 기로에 선 제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 불리는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21년 만에 통과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31일을 기점으로 19484월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9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관광을 위해 제주를 찾은 많은 이들이 들르는 성산일출봉, 함덕해수욕장, 섯알오름, 다랑쉬오름, 정방폭포, 표선해수욕장 등의 아름다운 공간들은 4·3 당시 집단 학살터였다. 최근에는 제주4·3사건을 다룬 국내 첫 문학작품인 순이삼춘의 저자 현기영 작가가 제주도민과 문학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본인의 육필원고를 제주도에 기증했다.

제주4·3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성격 규명과 정명을 위한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333명에게 7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러한 흐름 속 제주4·3사건이라 칭하는 것이 역사적인 성격을 규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3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이 지배권력에 항의하고, 민중이 부당한 군력에 맞서 싸웠던 만큼 항쟁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 이면에는 3만여 명의 양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숨긴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만큼 학살이라 규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 제주4·3의 정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지난달 294·3희생자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에 국비 8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4·3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제주교육청 주관 '2021 43평화인권 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달 13일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외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의 100만 수산인들은 동시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국가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시스템과 연계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모니터링에 나선다. 제주 해역의 방사성 조사를 위해 위성 탐사 자료를 활용한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주도 해양수사연구원은 한국해양환경공단(KOEM)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제주연구소와 국가 관측망의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유하며 제주도 차원의 실시간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방사능 오염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해인자 현황·예보 시스템과 생태·환경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이슈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공항 건설은 제주의 숙원사업이자 최대현안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의 미래세대를 위해 제2공항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공항 건설 추진 건의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최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 조사에서는 반대가, 성산읍 별도 조사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오는 등 제2공항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청와대를 방문해 2공항은 2019년 이미 포화된 현 제주공항의 불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미래 항공수요를 대비해 제주 동부권 균형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30년 된 제주도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한 이행을 성토하기도 했다. 최근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 제주지사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 제주 제2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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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박금현 기자

 

문화 뉴노멀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변화 이어가

제주도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없는 문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 지난 2월에는 제주도·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등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과 문화예술발전 방안, 문화 뉴노멀 시대 정책 방향,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는 자치단체 최초의 시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진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제주 여행을 주제로 제주에 있는 척 캠페인을 열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광 제주를 중국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캠페인은 중국 주요 거점 도시인 광저우, 청뚜, 선양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제주와 중국을 직접 연결하는 이원 생중계 방식의 이색 랜선 홍보도 전개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 랜선여행, 숏클립, 이원생중계 등을 통한 이색적인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귀포시와 하나투어·제주스타트업협회·제주관광공사는 웰니스 관광을 제주 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향후 서귀포시는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금 청정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디지털 비대면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이처럼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섬으로 사랑받길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박금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 ⓒ박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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