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대한민국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대한민국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08.0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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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Policy

식품 소비는 점차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안심이 기준입니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책임이 잘 드러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슬로건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소비기한 표지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품 폐기물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QR코드로 연계하여 이력관리에 활용하는 푸드QR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고 소비자와 공감하는 정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 [사진 및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 [사진 및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안녕하세요 국장님. 월간인물 8월호 기획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식품안전정책국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정책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은 5개 부서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식품안전정책과는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식품안전관리계획 수립, 식품안전사고 대응·관리, 식품 관련 법령 제·개정과 규제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관리총괄과에서는 식품의 유통과 소비단계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며, 식품업체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위해식품의 회수와 판매 차단, 식품에 혼입되는 이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과 식품위생교육 등을 담당하는 식품안전인증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규제개선, 이상사례의 분석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가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식품의 표시기준, 영업자 표시·광고 실증제, 영양성분 표시제도 운영 등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2개 팀은 국내 업체의 수출지원 사업을 돕는 식품안전기술지원팀과 현장조사 등 직접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현장대응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식품 표시제도와 관련한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이며,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도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38년 만에 변경되어 시행됩니다.(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존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써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였다면, 변경되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기간이 조금 지난 제품을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버리는 등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폐기되는 식품자원을 감소시키고 섭취가능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줄곧 있어왔으며, OECD 대부분의 국가들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어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일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식품폐기 감소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영업자는 제품특성?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콜드체인을 철저하게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식품별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당분간은 유통?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므로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력하여 대국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돌이켜 보면 배달음식이 떠오를 정도로 식품 소비 패턴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라이더가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에 대해 식약처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급증한 배달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식품관련 협회((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에 대해서는 협회 자율지도원이 점검을 하고, 나머지 비회원사는 지자체에서 연중 상시점검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족발·보쌈, 치킨, 피자, 분식, 중식 등 다소비 배달음식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배달음식의 이물관리를 위해,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사실을 신고 받았을 경우 식약처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19.7.16)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쥐, 칼날, 유리 등 위해도나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배달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정책도 궁금합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식약처는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가 추천하고 섭취가 편리하도록 1회 분량씩 소분?조합하여 판매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부족한 영양성분, 기능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만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세계 식품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회적 변화에도 부합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식품안전정책국에서는 식품 구매시 제품 구매의 선택 기준 중 하나인 HACCP관련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HACCP(해썹)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입니다. 현재 식품 제조업체 다수가 HACCP 인증을 받았고,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식품의 상당수가 HACCP 인증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생산비율로 계산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90% 가까이가 HACCP 제품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HACCP은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판단 기준이 될 정도로 양적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HACCP에 대한 내실화를 다져야 할 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제조공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HACCP을 확대하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HACCP은 식품 제조 현장에서 식품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고 나아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빅테이터 기반 사전예측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안전정책국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내용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식품의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 방식을 디지털 전달·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QR코드로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고, 이력 관리 등에도 활용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별 정보는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공간 제약 등으로 포장지에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기 어렵고, 부적합·회수 정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별도로 검색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별로 고유의 QR코드(가칭푸드QR)를 발급하여 제품에 표시하고, 푸드QR과 연계된 플랫폼에 표시, 안전정보 등을 등록·연계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제조·유통 단계의 이력 관리에도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식품 정보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의 활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 정부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식품규제 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고령화·저출산·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식품안전 규제도 혁신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규제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 개선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에 시대요구에 따라 도입하였으나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나 식품 안전과 거리가 먼 행정 편의적 규제, 그리고 영업자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적 규제 등은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강화하여 시대에 부응하고 업계,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성과에 대해 말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에 입직하여 그간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14년부터는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 과분하게도 식품, 영양,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식의약 분야에서 핵심 정책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폭넓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기억에 남는 업무 성과를 꼽으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나트륨 저감화 정책‘ 추진(’14~‘15년)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마련(’15~‘18년) ▲안전한 계란 공급과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산란일자 표시’ 제도 시행(‘19~’20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응(‘20~’21년) 등으로, 당시 치열하게 고민했고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신속한 도입을 결정하여 안전한 방역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한 일은 지금까지도 정책결정의 중간 책임자로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가 새로 마련한 기관 슬로건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말씀을 월간인물 독자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정책국이 선두에 서서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식약처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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