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 해사안전 혁신을 이끌 것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대한민국 조선해양 산업, 해사안전 혁신을 이끌 것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2.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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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산업 경쟁력 높여주는 신기술로 해양강국 재도약

우리나라는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청정해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6월 16일에는 에너지·기후 주요경제국포럼에서 해운 부문 탈탄소화를 지지함과 동시에 국가 간 무탄소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녹색해운목표’에 참여를 발표했다. 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보급, 관련 기술 지원에 힘쓰고 있다. 국제해사기구가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중기조치”에 대해 국내산업 여건에 적합한 조치가 채택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은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은 물론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바다를 위한 노력이 자칫 경제성 없는 투자로 비추어지기 쉽지만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한 정태성 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친환경·첨단 선박관리 등 서비스 도입 성과와 신사업 육성을 적극 실천하여 해사안전 분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사진 및 자료 제공=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사진 및 자료 제공=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이나 인증제도에 대해 소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슈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100% 감축)목표 상향을 빠르게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도 해운 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그린쉽-K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미래 친환경 기술개발 및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선박의 조기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총 528척의 친환경선박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먼저 공공선박 388척을 친환경으로 건조 및 개조함으로써 보급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을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140척의 선박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박가격의 최대 10~3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에 적용되는 친환경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평가하여 친환경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친환경 선박기술이 포함되어 혜택 등 지원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가 갖는 의미와 향후 이어질 정부 지원 내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친환경선박 기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선사에서 3등급 이상의 국가인증을 획득한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아 이와 연계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가의 선박 운용에는 상당한 금액의 선박금융이 필수인데, 민간 금융권에서 친환경선박에 대한 녹색금융이 가능해져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국내 해운선사의 국가인증 친환경 LNG선박 2척에 대해 KDB 산업은행의 금융혜택을 시작으로 해운기업의 친환경선박 도입 활동에 대한 민간 금융권의 금융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해양수산부는 정부보조금,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여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얼마 전 열린 2022 해양환경 정책설명회에서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흐름을 기회로 대응전략과 지원방안 개발에 대해 언급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해사안전국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이슈는 국내여건을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해운조선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산업계가 당면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제에 대비하여, 우리부는 ‘23년부터 시행예정인 현존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EEXI) 충족을 위해 중소형 선사를 대상으로 선박 엔진출력제한장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규제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료유 탄소함량을 제한하는 연료표준제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중기조치에 대해 국내산업 여건에 적합한 조치가 채택되도록 IMO 대응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규제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인 해운·조선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탄소규제에 대비하여 해운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미·유럽이 주도하는 탈탄소 시범항로 구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선복량 기준 세계 4위권인 국내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 친환경선박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 LNG 등 저탄소 선박기술을 고도화하면서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K-조선 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굳건히 지켜가는 한편, 해운·조선·에너지 분야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국제해운 탈탄소 대응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시장점유율 증대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은 그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사안전국의 정책방향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14.11월), 어선안전조업법 제정(‘19.8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21.1월)를 비롯한 디지털 해상교통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정책 시행의 성과로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해오던 해양사고가 지난해 감소세(전년 대비 14%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양관광 활성화,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환경 급변 등 해사안전정책 추진여건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30% 저감을 목표로 대형 해양사고 예방, 민간주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복지 증진, 해상교통로 지정·운영의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 1월 3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 생소한 분야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도입 현황과 이후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사고 저감 및 디지털 기반의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한국형 e-Nav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한 플랫폼으로서, 작년 1월부터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에 따라 시행중인 서비스입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상까지 LTE급의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통신과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여 해상종사자들의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발생하는 사고의 가장 많은 이유가 앞을 보지 않는데서 기인하는데, 바다내비 서비스는 전방의 충돌위험, 저수심, 사고가 많은 해역 등 안전항해에 필수적인 정보를 음성을 통해서 선박 운항자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해양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에 비추어 국장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분야 키워드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근 이슈인 키워드는 단연 친환경과 디지털화일 것입니다. 해운분야도 지속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안전규제에 대비하여 친환경·디지털 기술 도입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회로 친환경·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선도·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반을 확보하느냐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①디지털 해양교통정보, ②친환경선박 기자재, ③해양 PNT, ④첨단선박관리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를 4대 유망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과 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등 집중 육성·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평소 함께하시는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소통과 협업에 대해 지니고 계신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전문성에 기인한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힘과 조직원들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사안전국에 현안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직원들이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곤 합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평소에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관한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자리가 젊은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가벼운 식사를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 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사안전국 직원이 현재 90명이 넘는데 적지 않은 규모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직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간인물을 통해 관계자들,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자유롭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발생한 파나마 선적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에버기븐(Ever Given)호” 좌초사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로 전 세계 해상물동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수에즈운하의 선박통행이 6일간 마비되었고, 운하가 정상화되기까지 매일 약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운송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해양사고는 특정 국가나 정부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의 경제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관리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보면 안으로는 낚시·레저활동 증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으로 해상교통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속 강화되는 국제 환경·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사안전분야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 해사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안전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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