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급격한 위상 제고…‘모두의 스포츠’ 이뤄질까
[Monthly Now] 급격한 위상 제고…‘모두의 스포츠’ 이뤄질까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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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스포츠=복지’ 천명…국정과제 제시
스포츠클럽법 시행…생활체육 집중육성 방침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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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김연아·박지성부터 최근 손흥민까지 끊임없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배출해온 우리나라 체육 분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연히 높아진 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이른바 ‘엘리트 체육’에서 ‘시민 체육’으로의 관점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는 등 이제 스포츠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됐다. 이에 지난 정부에 이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 역시 강력한 스포츠 부흥을 국정과제로 삼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체육산업의 전체 파이가 날로 커짐에 따라 국가가 내세우는 관련 정책 및 제도, 법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양상이다.

 

‘스포츠 헌법’ 기본법 시행

체육계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 관련 헌법 격으로 평가되는 ‘스포츠기본법’이 지난 2월 시행됐다. 유구한 스포츠 역사 가운데 상당히 늦게 기본법이 규정된 배경에는 최근 급격한 스포츠 위상 제고 등이 꼽힌다. 관련 산업 성장 및 인식 변화도 큰 범주 측면에서 이에 속할 수 있다. 실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자체를 국민의 권리로, 그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규정하면서 ‘시민 체육으로의 인식 전환’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가 보편적 시민권으로 법 해석이 제공되면서 그간 올림픽 등으로 접해온 엘리트 체육 양상이 점차 생활체육으로 국민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국민 건강권의 일환으로 스포츠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공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110대 국정과제에 60번째로 스포츠 관련 목표를 담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스포츠=복지’를 국민 앞에 천명했다. 정부의 스포츠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등 6가지다. 특히 ▲스포츠기본권 보장 ▲전문체육 환경 개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등 4가지를 세부 목표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에게 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편 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이어 ‘전문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등을 세부적 실천과제에 넣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중심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등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항목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 경로 개발),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e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등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60.8%였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7년 68.5%까지 높아지는 한편, 2021년 51조5,000억 원 규모였던 스포츠 산업 시장이 2027년 1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스포츠’ 인식 변화

이런 가운데, ‘모두의 스포츠’를 더 구체화할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가 관심을 모은다. ‘생활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스포츠클럽법은 공공스포츠클럽은 물론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가운데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특히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023년~2027년)도 수립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온 국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체육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스포츠를 하나의 국민 기본권으로 본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교체육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스포츠강사와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학교 체육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며 “스포츠에 재능 있는 인재들이 스포츠로 꿈을 이루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내건 스포츠 관련 공약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스포츠=복지’라는 핵심 철학 역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이란 정책 방향 역시 호평받고 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등 그간 정부에서 하지 못한 선진화된 체육 정책 추진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체육계에선 국정과제에 ‘스포츠’가 명시된 자체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역대 정부 중 스포츠를 국정과제 타이틀로 명시한 전례가 없었고, 이번 결과는 체육계가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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