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국정과제의 실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역동적인 체질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한덕수 국무총리 -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국정과제의 실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역동적인 체질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11.2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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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한덕수 총리의 일성이다. 경제와 통상 등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 한 총리는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재도약 기틀을 닦아 세계 경제에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철학을 밝혔다. 민간중심의 시장경제 회복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이를 발판으로 일자리·분배·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환율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선진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안보위협 등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커지기에 정부의 국정수행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취임사를 통해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 지속성장, 국민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통합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한 총리는 각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 정책적 기획과 조정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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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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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위한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 내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아래 설정한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에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가 담겼다. 윤 정부는 미래지향성 및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내건 바 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수립된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국정과제가 설정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무게를 싣는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약속이다.

두 번째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국민으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커지는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하는 행복경제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 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 국정목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방점을 찍었다. 지속가능한 복지와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K-콘텐츠의 매력 확산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국정과제가 마련되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에서 나아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복지국가,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 속 대한민국은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의 국정과제를 통해서다. 이는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담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 위에 대한민국은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동시에 기후환경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고, 청년의 꿈과 도전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간다.

다섯 번째 국정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국익·실용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영향을 받는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쌓아올린 굳건한 안보 위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며 한반도 비핵·평화 실현 및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런 조국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이루고,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 방문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 총리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대통령과 내각이 경제리스크 관련 상황이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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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탄소중립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하며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한덕수 총리는 무엇보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유치와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을 역임 중인 한 총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만들며 2012 여수 엑스포를 유치해낸 성공 경험이 있다. 당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준비 상황과 유치 전략 등은 꼼꼼히 챙기는 한편 우리나라에 호의적이지 않은 회원국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하며 마지막 한표까지 끌어 모은 그다. 이번 엑스포 유치에 관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국가적 관심이 커지며 정부와 민간이 총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 엑스포는 관람객 3,480만 명,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 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9일부터 17일까지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국인 칠레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 강화를 목표로 7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방문에서 한국과 칠레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 리튬 등 핵심광물의 공급선 다변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 총리는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혁신 경험과 중남미가 지닌 잠재력을 결합하여 수소경제, 농업·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중남미 33개국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11년 만에 찾은 우루과이와는 어업발전을 위한 수산과학협력 MOU 체결 등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에서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루과이는 마약 운반 퇴치 등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고등훈련기(TA 50) 도입과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수소트럭 구매 및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18년 만에 방문한 세계 4위 리튬생산국 아르헨티나에서는 광물 분야에 관한 한국기업 진출 확대 요청 및 수소·재생에너지 등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르헨티나와의 리튬 협력은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 밸류체인의 일부인 리튬 공급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탄자니아 총리와의 회담(10.27)에서는 양국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 엑스포, 한반도 등 역내·글로벌 공조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인 탄자니아에 대해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된 정세, 정부의 효과적인 개발정책 등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는 교량·조선·철도·ICT 분야에 한국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과 함께였다. 회담 이후 양국은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 사업과 주민증 시스템 확장사업 등 2건의 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26일 공식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 중인 한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주재한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의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모두를 달성해가겠다는 의지다. 또한 한 총리는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변화와 혁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세제, 연구개발(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그는 탄소중립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주요 7개국(G7) 국가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청년·민생·사회 안전망 마련하고,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며 미래 동력 만들어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의 꿈과 도전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기조 아래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 10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은 청년 삶의 질을 개선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할 것이라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다는 목표 아래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나갈 전망이다.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안과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약 유통과 범죄에 관련해서도 한 총리 역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25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된 2023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였다. 또한 거듭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제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각 관계부처의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다. 한 총리는 정부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8월 전망치인 2.6%에 비해 0.1%포인트 높고, OECD9월 전망치(2.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어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8.3%, OECD 평균으로는 10.3%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물가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로 인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국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취약계층, 재난지역, 산업현장 등 다양한 정책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민생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에도 힘써왔다. 그간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해온 한 총리는 지난 105일까지 현장간담회로 30건의 규제혁신과 투자애로 해소 성과를 냈으며, 위성·클라우드, 데이터·AI, 환경과 관련한 12개의 규제혁신과 투자애로 개선 사례를 선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 업무평가 부문에서 규제 혁신의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대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 비유한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추어 규제 혁신 성과를 정부 평가에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다. “규제는 규제를 만든 부처와 사람이 가장 잘 푼다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한 한 총리는 자율권과 함께 규제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과 코로나19 대응, 심야택시, 보이스피싱 범죄, 카카오 사태 관련 네트워크망 안보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체질 전환으로 위기 헤쳐가야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 주도의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체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거대한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한 세계 속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온 만큼, 불굴의 의지와 저력이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정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을 최소화하고 계획실행에 맞는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 말했다. 더불어 일을 잘하는 유능한 책임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때 기관 내 일벌레로 불렸던 그는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와 같은 눈빛을 띤 채 소처럼 뚜벅뚜벅 나아감)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진보·보수 정부와 경제·외교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실력과 경륜을 토대로 한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경제·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총리의 적극적인 소통행보 역시 눈길을 끈다. 바로 816일부터 국무회의 후 총리 주관 백브리핑을 지속한 것이다.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백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처럼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한 것이다. 중남미 순방 당시에도 거의 매일 기자단과 미팅하며 외교성과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대규모 통화·재정완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있는 상황에 더해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충격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더해지며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금융정책의 정상화과정에서 경제적 진통이 불가피하겠지만, 위기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기업, 언론,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며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외환위기 방지와 금융 취약자 보호 등 부작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였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한 국가이익과 해외순방을 통한 경제외교협력 등 민관총력을 다하는 대외적인 행보를 펼쳐온 한 총리는 지치지 않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처럼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향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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