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류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물류정책 기본 방향을 담아 물류산업의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지난 2021년 수립·발표되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물류정책을 종합·조정하고, 물류 관련 국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물류협력, 친환경 물류, 물류시설 및 기술의 첨단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관리 및 육성, 생활물류산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에 대한 최근 현황은 어떤지, 주목할 만한 이슈와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류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국가경제의 동맥으로 그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며, 2021년에는 156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기와 마주하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근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I·ICT·드론 등 혁신기술과 물류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물류시장의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물류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에 투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서비스)라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으며, 드론·로봇을 활용한 무인배송 등 운송체계의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첨단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노동집약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으로, 물류산업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경유 화물차가 대부분인 우리 물류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 생활의 필수서비스로 정착한 생활물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물류산업은 도로 운송 중심이나, 이를 수행하는 화물운송산업은 여전히 전근대적 운영방식인 지입제를 고수하고 이로 인한 각종 폐단들이 있는 등 현실적 문제들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정보 통합 등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물류 4.0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물류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12)을 최초로 수립하여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일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의 운송 기능을 회복하고 번호판 사용료 등 불공정한 관행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 4.0 추진방안」에 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물류 4.0 구현을 통한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지난 2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차세대 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고자 드론·로봇 무인배송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기술검증을 위한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시간 이내 초단시간 배송 구현을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점을 허용하는 한편,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역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지하물류 배송체계와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R&D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심지역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물류 인프라, 중소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등도 적극 확충할 계획입니다.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으로 택배 운송장 표준화, 전자 인수증 도입, 물류 데이터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물류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에 대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활용한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시설 인근을 ‘교통안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물류 4.0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일상을 혁신하고, 민간의 역량을 끌어올려 국가 물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물류 분야에는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 패러다임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 주요 국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친환경 규제와 함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10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기존 26.3%의 감축에서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대폭 상향하였고, 특히 수송부문은 2018년 배출량 98.1백만 톤에서 2030년 61백만 톤으로 약 37.8%(37.1백만 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물류동향을 학계와 산업계, 공공 부분이 함께 공유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기업 경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물류 전문가를 초청하여 올해 12월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화물차 확대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수소연료비(약 9,000원/kg)의 절반가량을 수소연료보조금(4,100원/kg)으로 지원 중으로, 올해는 보조금 단가를 유가나 수소가격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0톤급의 사업용 수소화물차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차고지, 항만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물차의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인 무시동히터와 무시동에어컨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물류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과 충전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2.12)」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모두가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9.8조원인 산업규모를 2026년까지 20조원의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물류법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지난 3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력중심의 물류산업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해 로봇·드론과 같은 新모빌리티가 물류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AI, IoT 등 첨단기술을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에 이르는 생활물류 全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 내 집·배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한편,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공정한 근로문화 정착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소화물공제조합의 출범과 더불어 생활물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상하차작업 자동화, 웨어러블 시스템, 화재·감전사고 등 방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격차 없는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및 최고의 서비스 환경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을 누구나 일하고 싶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에 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의 반복적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단순 운임규제가 아닌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물류산업발전 협의체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23.2)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입제로 인한 각종 폐단을 근절하여 차주를 보호하고 운송사의 운송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차주의 소유권이 불안정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입차주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송사가 소속 지입차주에게 지입계약 시 권리금, 차량 교체 동의 비용, 계약 종료 후 차량 명의 이전 동의 비용 등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지입차주로부터 월 2~30만원 수준의 지입료만 받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에 최소한의 일감 제공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주→운수사→차주 운임을 강제하여 시장 원리에 반하는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화주→운수사 운임은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운수사→차주 운임은 강제하는 방식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 기반한 운임 산정, 안전운임 위반 시 과도한 처벌 규정(500만원/건)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일부 이견이 있지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상화방안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폐단을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