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People] 민관 협력해 제조업 부흥 이끈다…소부장 집중 육성
[Monthly People] 민관 협력해 제조업 부흥 이끈다…소부장 집중 육성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4.02.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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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및 규제 완화 등 총력
민간기업, 제조업 설비투자에 110조 투입
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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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구조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제조산업의 가치와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글로벌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국내 제조업 분야, 특히 소재·부품·장비로 대표되는 ‘소부장’ 관련 정부·업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부흥의 핵심키 ‘소부장’

정부는 최근 ‘세계 최대·최고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소부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소부장 개발 과정에서 상용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에 나선다. 그간 소부장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장비 등에 대한 양산 신뢰성을 검증해 실제 양산 투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내 ‘소부장·칩 기업 양산 연계 테스트베드’ 형태로 구축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소부장 R&D를 대상으로 올해 68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요기업 로드맵을 토대한 한 소부장 기업 지원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톱10’ 장비기업의 R&D센터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검사·세정·식각 등으로 현재 국내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500억 원)에 비해 무려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통한 현금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제조업 부흥을 위한 막대한 자금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기업이 설비투자에 무려 110조 원 규모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도 업계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투자 이익 등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일대 지자체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 동행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정부도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부장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업종별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부장 성과 ‘속속’

지자체 차원의 ‘소부장’ 지원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거론된다. 

경기도는 도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4년간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19개 수준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획득, 판로 개척 등 연간 최대 7,500만 원 범위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중소기업에는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서’를 도지사 명의로 교부한다. 또 3년간 소부장 선도기업 브랜드(BI) 제작·활용 권한도 부여, 자사 누리집이나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소부장 중소기업 26개사의 경우 총 25억 원의 매출 증가 및 44명의 신규 고용 창출, 22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흥에 직결된, 이른바 ‘급소 기술’로도 불리는 소부장은 그간 우리 산업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신(新)기술을 접목하며 세계시장을 장악한 소부장 분야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실제 전 세계 자동차 타이어의 절반 이상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를 비롯해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 등이 눈에 띈다. 특히 각종 반도체용 제조·검사 장비와 디스플레이용 필름 등에서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기술력이 국제 질서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기술력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소부장이 우리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재에서 부품으로, 다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가치 사슬’에서 소부장의 기술력이 궁극적으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산업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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