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체계적인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연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체계적인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연구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2.12.2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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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도전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19707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산하 가족계획연구소로 출발하며 반백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분야 내지 사회보장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보사연은 여러 국가정책분야별로 세워진 25개의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싱크탱크이며, 우리나라에 복지국가가 발전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어떠한 연구들을 추진하며 관련 인프라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사연은 현재 100여명의 박사급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250여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간 230여 편의 연구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사연은 주요 연구분야별로 보건정책연구실, 빈곤불평등연구실,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그리고 인구정책기획단, 국제협력단 등 핵심부서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 실 또는 단 아래 더욱 세부적인 연구분야를 29개의 센터와 팀으로 나누어 석·박사급 연구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서구에서 20세기 초반부터 100여 년 동안 발전시켜온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요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에 걸맞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불평등, 소외, 빈곤, 단절 등의 사회문제가 여전히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절벽 등 인구 격변에 따른 대응, 디지털혁명에 따른 경제, 산업, 노동 구조의 대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위기와 복합재난에 따른 일상의 파괴 등 커다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기존 정책의 강화나 새로운 대응체계의 수립을 위한 보사연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구성원의 연구역량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이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질을 높이며 그 보고서 내용이 정부 부처에 의해 수용되어 마침내 제도발전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다같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보사연은 그 존립 목적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새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로드맵 준비와 관련해 가장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정책 연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정부는 6개의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국정목표 세 번째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안에 속한 아홉 번째 필요한 국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7개의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정목표 안에도,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나 주거복지지원, 국민연금 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이 사회보장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정과제도 있기에 반드시 아홉 번째 국민과의 약속에만 한정지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사연은 이러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방안을 통해 구현되고 그 과정에서 더 보완되거나 강조될 지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감으로써 현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어진 역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사연에서 초점을 맞춘 정책 연구로는, 먼저 과연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가 무엇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것을 들 수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동안과 거의 일치하는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기존의 정책들과 현정부의 국정과제들이 어우러져 종합적으로 사회보장 정책들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빈곤,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과감한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태어나서부터 노년까지 인생주기에 맞추어 좀 더 편안한 삶을 구가하면서 이 분야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도 매우 핵심적인 연구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전되어온 사회보장제도가 제도 간, 제도 내에 좀 더 효율적이고 정합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내에서의 개혁도 절실하므로 전반적으로 제도의 개혁 방안을 찾는 것도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립과 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사전적 재정체계 마련에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국가는 시장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욕구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이른바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한계를 국가가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보완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집단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일찍 이러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온 유럽의 선진국들은 현재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25% 정도를 쏟아붓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12% 정도에 불과함으로써 절반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절대적으로 복지재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사각지대 없이 그에 걸맞는 생활비가 지원되는 것부터 아동의 양육, 노후 돌봄,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도 더 갖추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이나 조기 퇴직한 장년들까지도 불안한 삶을 벗어날 수 없으며, 고독과 소외가 전 계층에게서 심각한 현상으로 발견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투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높여나가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잡는 가운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나 과도한 증가추이를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제도와 재정집행 상의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국민경제의 성장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복지와 경제, 나아가 고용까지 함께 선순환하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이나 국제기구에서 복지에 대한 재정투여가 인적 자본의 질을 높여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창의력과 혁신의 기반이 되고 수요를 진작시키는 길임을 밝히고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복지와 경제, 고용의 선순환 기제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관 내 정책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활용하도록 대외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사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한 통로는 정부부처이지만, 복지국가의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위해 정책의 발전과 필요성에 동의하며 복지권을 향유하는 대상은 바로 국민이므로 우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대상도 역시 국민이어야 합니다. 우리원은 국민과의 쌍방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우선 유튜브를 통해 정책자료를 소개하고 있고, 각종 학술대회나 정책설명 영상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역시 국민과 소통하는 주요 통로입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연구 결과물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항시 정책제언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정책전문가와의 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 나아가 사회보장 전반, 그리고 경제나 산업, 고용 등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연구 및 자문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어 가히 보사연은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 비전이 궁금합니다.

보사연의 미션은 우리나라를 가장 견실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원은 사회정책분야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핵심적인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 복지국가의 비전과 그 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가고자하는 복지국가가 어떤 복지국가인지를 연구하고 밝히고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정책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추구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저희원의 현재적인 사명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위 사회정책의 투자효과성을 측정하고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경제정책과 대등하게 사회정책의 역할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수행해나갈 근거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의 환경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여 어떤 정책들이 준비하고 시행되어야하는지를 선도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싱크탱크가 부여받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전환이나 생태전환과 같은 대변환은 물론, 우리 사회 가구 구성의 변화나 고령화 및 저출산과 같은 추이가 어떻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행함에 있어, 우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걸맞는 자세를 가져야하는데 바로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 책무성 등을 경영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요즘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으로 강조되는 ESG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역할이 연간 세부 목표나 운영전략이 되어 구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사연은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나 근원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두의 인생 자체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도움으로 성장하였기에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미력이나마 제 능력과 경험을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오늘날 보사연의 원장으로까지 오게 한 동력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지만, 이후 사회정책에 접목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이나 복지국가운동, 정부 정책 자문활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끝으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찬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년엔 우리 사회에 더 밝고 희망적인 일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인 아닐 것입니다. 나부터 나 스스로와 나의 주변에서 더 밝고 희망적인 것을 찾아가고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다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나부터 시작해 보시자고 감히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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